경기 이천시 증일동 이혼변호사 포함,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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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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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남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남의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. 상간남의 책임은 원고(배우자의 배우자)의 혼인 관계에 대한 침해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다만,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았거나, 배우자 본인이 부정행위를 용인했다는 점 등은 상간남의 유책성을 다소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.
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,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.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,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.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.
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,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압류, 경매 등을 통해 강제로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.